통신의 자유와 감청(헌법)

목차

Ⅰ. 序論

Ⅱ. 問題의 發端

Ⅲ. 通信秘密保護法
1. 設立沿革
2. 規律對象
3. 通信秘密의 不可侵

Ⅳ. 通信秘密保護法上의 制限 -監聽, 정보제공
1. 監聽
1) 一般監聽
2) 特別監聽
3) 緊急監聽
2. 정보제공

Ⅴ. 緊急監聽制度의 問題

Ⅵ. 法律的 檢討- 監聽制度의 問題點

Ⅶ. 判例檢討

Ⅷ. 結論

본문내용

Ⅰ. 序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곧 인간이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人格的 가치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現代的인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은 자기 자신에 관련된 나만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인간의 투명인간화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우리 憲法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라는 새로운 權利를 대한민국 憲法 제17조에서 憲法的 價値를 갖는 개별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6조에서는 住居 通信의 自由를 각기 개별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通信의 自由를 私生活 保護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의 보호, 즉 制限的?限定的 範圍 내에서의 意思表示의 秘密을 保護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言論 출판의 자유와는 다르다. 최근 대두대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현재 존재하는 通信秘密保護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나는 그중 첫 번째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판례의 쟁점은 군정보기관이 法領上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속하는가와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판례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관한 판례인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갱니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보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고 규정하고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의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