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대한 나의 견해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란?
2. 건강보험제도는 올바른 정책!
3. 강제가입제도인 건강보험은 올바르지 않다!
4.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본문내용

한 국가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국가경영철학과 이념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성향을 띠고 있는데 과연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한 제도로서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등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료의 지불방식을 설명하자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의 4.48%를 직장과 본인이 50%씩을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수(성, 연령) 등을 종합하여 점수로 만들어서 부과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병, 의원에 입원을 할 경우 진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50∼80%(병·의원 종류에 따라 다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질병 뿐 아니라 분만이나 사망의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출산비와 장제비(장례비용)가 그것이다.

2. 건강보험제도는 올바른 정책!
평생동안 아프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건강에 대해 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현재는 건강하고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큰 사고나 위기가 닥쳤을 때 최소한의 비빌 언덕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대부분의 조원들은 공감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