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김대중 사회복지실천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승만 정부
Ⅲ. 박정희 정부
Ⅳ. 전두환 정부
Ⅴ. 노태우 정부
Ⅵ. 김영삼 정부
Ⅶ. 김대중 정부

본문내용

Ⅰ.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사회복지실천론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각 시대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 다이다. 이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교재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 살펴본 다른 책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실천’은 ‘정책’과 ‘행정’ 두 요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실천은 제도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실천 역사의 각 시대가 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자세히 말하면 각 정부의 시대적 특징과, 사회복지의 제도적 특징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사회복지실천의 역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각 시대별 배경과 사회복지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사회복지적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불분명했던 한국의 복지체제유형을 자유주의 복지체제 쪽으로 크게 이동시킬 것이라는 진단도 제시되었다. 그 근거는 첫째, ‘생산적 복지론’이 일반시민과는 무관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 소득이전이나 사회보장확대에 관심이 없고 시장을 통해 자원 배분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며, 셋째, 사회복지의 제공자로서 국가 외에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넷째,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장에의 의존도를 높인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연명, 2001).
2) 생산적 복지 지향
생산적 복지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로서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welfare to work'로 불리기도 한다. 이 개념은 영국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이념이자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신동면, 200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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