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영리병원찬반 논란][영리병원 문제점]영리병원의 추진과 이로인한 문제점 및 대한민국 의료계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

목차

1. 영리병원 도입 배경
2. 문제의 시작은 환자수요 국제학교 상황 벌어질 수도 있다
3.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의료선진화가 답인가?
4.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수가가 흔들린다
5. 의료서비스와 시장논리
6.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송도 국제도시가 발표되고,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영리병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대학교,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들어선다. 중요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국제도시에 걸맞게 외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시설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내국인의 입학 및 이용에 제한이 있는 성격으로 그려졌지만, 국제학교가 그렇듯이 외국인이 유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내국인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재산이 있는 자녀들이 입학하여 럭셔리한 자사고로 전락해 버렸다. 문제는 영리병원 역시 이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영리병원이 학교와 다른점은, 공교육을 원하면,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하지 않아도 대한이 있지만, 병원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리병원은 말그대로 회사와 같다.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에 대해 투자자가 배분받는다. 그렇기 떄문에 병원진료비가 탄력적이여야 하고, 정부가 진료비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 할 수 없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럴 경우 시장에 의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계의 주요국과 국내의 의료현실을 비교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