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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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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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성격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성격
2.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
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저조
4)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5)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상의 문제
6) 여성의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기본원리 재구성, 일정한 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제도개선 도모
2)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감축
3)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4)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인상
5) 기금운용의 효율화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7)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9) 여성가입자 보호
5.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문제점
(1) 급여의 적절성과 급여간 형평성
(2) 사회통합과 형평성의 조화
(3) 재정안정
(4) 노사의욕
(5) 환경과의 관계
2)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개선방안 및 채택시기 분류
6. 각국의 연금제도의 특성
1) 미국 연금제도
2) 독일 연금제도
3) 영국의 연금제도
4) 스웨덴 연금제도
5) 일본 연금제도

Ⅲ. 결 론

본문내용

사회가 점점 발전하여 우리는 산업 사회를 지나 이제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 노령화,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즉, 장애, 사망, 노령화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 국가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도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가입자의 비율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1998년 12월 31일 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당연 적용범위가 도시지역주민까지 확대되어 명실공히 전 국민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도입 및 확대적용 단계에 있어서 사회 중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 중심적 접근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의 결과물로서 이 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성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연금의 재정운용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배현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2
2. 박선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2
3. 이덕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2001
4. 임선옥, 우리나라 여성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5. 황하정,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 산업정보대학원, 2001
6.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년
7.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8.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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