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상반된 시각 및 특성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평가
4. 복지포플리즘과 한국복지

Ⅲ. 한국사회의 복지과제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는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이제는‘복지’를 넘어‘어떤 복지국가인가’가 문제다. 현대국가에서의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Ⅱ.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 나이, 자녀유무 등 특정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되는 가구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등이 이에 해당되는 반면, 일정 이상의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 연금제도, 일정한 수의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제도,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공영제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중 략>

보수는 국민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복지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 모델이 선별적 복지, 또는 잔여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세력에게 복지란 보조적이며 선택적이다.
또한 이들은 무차별적 복지 정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를 내세운다. 무상 복지는 국민의 근로 욕구를 저하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 정책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각자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차원의 수준에 머무른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2008) / 김경우외
· 사회복지행정론(2009) / 양승일외
· 대한민국 복지|7가지 거짓과 진실|(2011) / 김연명외
·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2012) / 최연혁
· 대학생 PD수첩 http://cafe.naver.com/daepd/265
· 담론,해석과 비판 http://blog.naver.com/jhs016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