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비정규직(노동자입장)

*재*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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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보호)
1.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2. 수업시간에 이루어질 주요 토론 쟁점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2.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1.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인정하고,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등 여러 면에서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비정규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정규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 큰 문제는 많은 비정규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 즉 노동기본권이나 근로기준법, 그리고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법 자체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거나(예를 들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상의 미비로 실질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일용노동자), 사용자의 불법·탈법적 사용 때문(불법파견 노동자)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비정규근로자들을 2등 노동자, 2등 국민화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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