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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동거]계약 동거에 관하여..

*근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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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 동거]계약 동거에 관하여..

목차

1. 배 경
2. 현 황
3. 계약동거에 대한 패널토의를 통해 찬성과 반대

본문내용

⊙ 배 경
세계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이제껏 우리를 지배하던 기존의 가치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라는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보수적인 결혼관이 변함에 따라 혼전동거, 독신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약동거는 성개방 풍조가 젊은 층에 널리 번짐에 따라 급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1999년에 '팍세(Pacser·계약동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계약 동거는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계약, 채권채무 등에서 결혼과 똑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계약동거라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되었다.

⊙ 현 황
지난 1999년 리서치&리서치가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동거 경험이 있거나 동거 중인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계약동거 사이트 등의 영향으로 더욱 많은 수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계약동거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뜨거워졌다. 그러자 최근 스포츠 서울닷컴에서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계약동거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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