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목차

1. 이 경우 A는 C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본문내용

(1).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1). 原則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1항 후단).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例外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1항 단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즉 성년자로 의제된다.
㈄.대리행위(제117조)
㈅.유언행위(제1062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 여 행하는 행위(상법 제7조)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