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

목차

문제제기

Ⅰ. 태국
역사적배경
정치적배경
경제개발 정책

Ⅱ. 한국
역사적배경
정부의 개발정책

Ⅲ. 양 나라의 경제개발 비교

본문내용

정부의 개발정책

박정희 정권에 들면서 당시 한국은 부족한 자원과 빈약한 시장규모로 저축여력이 불충분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나라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1. 개발초기단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외자도입의 심사와 배분 권을 가짐으로 은행가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행사하였다.

2. 외환제도는 모든 수출입자에게 더욱 간편하도록 개편하여 수출에 따르는 거래 및 기회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3. 국제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출업자 및 잠재적 수출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결함을 보충해 주었다.

* 1961년의 수출은 62%를 차지한 대부분의 품목은 원재료, 광물, 목재, 농수산품등 이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들로 구성한 한국개발연구원을 설립하였다.

1970년대 중반 1, 2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정부는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야심적으로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서울 : 김영사), 199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경제와 자본자유화』, (서울 : 민중사), 1985.
· 한국사회연구소,『한국경제론』, (서울 : 백산성당), 1991.
· KDI 국민경제교육연구소,『통계자료로 보는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서울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0.
· 김홍구, 『태국학입문』, (부산 : 부산외국어대학교), 1999.
· 한국태국학회 편, 『태국의 이해』,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 권오성, 『동남아시아연구소 편』, (서울 : 한남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