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세이프가드 적용 법제 근거

*미*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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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세이프가드의 기본개념
1)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2)세이프가드의 성격
3)세이프가드의 발전

2. 요건
1) 수입의 급증
2) 심각한 피해
3) 인과관계

3. 발동절차
1) 조사 : 투명성의 확보
2) 잠정조치

4. 세이프가드 조치
1) 원칙
2) 조치범위

5. 구제조치

6.GATT란???
1)개요
2)내용
3)GATT19조는???

7.세이프가드 적용 기사

본문내용

1)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세이프가드를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과세조치 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장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 정책을 지칭한다. 또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세이프가드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 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하며, 긴급수 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원래 GATT는 국제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GATT체약국에 수량 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GATT 11조)를 부과하고 관세장벽을 인 정하되, 점차 인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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