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매용 ,운송용 포장재료와 예비공구

목차

1. 의의
2.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3. 운송용 포장재료와 용기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5. FTA국가별 원산지 결정사례

본문내용

1.의의
포장재 및 용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것이 소매포장인지 운송용 포장인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부속품 공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에서 원산지가 결정된다. 이 규정은 대부분 FTA원산지규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며, 원사지 결정기준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다.

2.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가 당해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기준을 겪었는지 원산지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시에는 실제대로 원산지 재료의 가치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따라 산출된다.

<중 략>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ASEAN FTA와 한ㆍ미 FTA에서는 부속품 등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본 제품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면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르고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율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ㆍEFTA FTA는 전체적으로 본 제품의 원산지를 따른다고 규정한다.
운송용 포장재료나 포장류에 대해 한ㆍ'칠레 FTA, 한ㆍ'싱가포르 FTA, 한ㆍASEAN FTA와 한ㆍ미 FTA는 원산지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윤형호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 관세청 “원산지업무 매뉴얼”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