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육문제 진단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 교육문제에 대한 쟁점 ? 사교육
2. 사교육 쟁점사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사교육에 대한 찬성
2) 사교육에 대한 반대
3. 사교육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논리
1) 찬성 입장의 논리
2) 반대 입장의 논리
4. 사교육에 대한 나의 논리
1) 교육과정의 왜곡현상 발생
2) 공교육 붕괴의 위적 요인
3) 교육경쟁력의 약화
4) 사회비용의 지출
5. 상대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변론
6. 상대측의 핵심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오류지적
7.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소득계층을 막론하고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97.7%는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부모도 35.2%에 달한다. 이같이 높은 교육열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경제적 비용을 아끼지 않으려는 의향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이 더 강한 의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경제적 혜택 이외에 명예, 존경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이 고학력자에게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여자든 남자든 대학을 나와야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어 고학력화 경향, 입시과열 및 과잉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사회 교육문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사회 교육문제에 대한 쟁점 - 사교육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제도가 시작한 이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입시경쟁에서 보충교육의 형태로 보편화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하여, 1980년대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입시준비교육으로서‘사교육’은 필수적인 교육 형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사교육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일부는 고액과외의 형태로 전개되어 입시 경쟁의 불공정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비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교육부 예산의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1980년에는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과외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과외는 더욱 음성화되고 일부 고액 과외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단속과 처벌이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송병순(2002). 교육사회학. 문음사.
· 김신일(2009).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윤성은(1998). 교육의 자율성과 그 한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돈희(1983). 교육철학 개론. 박영사.
· 공은배(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 방안. 국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