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혜택

목차

Ⅰ.서론
Ⅱ.의료수급권자선정기준
Ⅲ.의료수급권자의 혜택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복지국가의 이념을 천명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2항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정법으로 제정, 공포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 중에서도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이 보험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가 공공부조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적 대처라고 하는데 있어서 공공부조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가난한 이들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급여에 하나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이다. 의료급여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어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에게 국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부조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