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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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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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통일을 앞둔 남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문제 인식

본 론
1. 기존 교과서적 경제학에서의 잉여 관련 개념
① 주류/신고전학파 - 케인즈 경제학
②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2. 잉여에 대한 새로운 관점
3. 현실에서 나타나는 잉여의 새로운 표출

결 론
사회주의 와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성사된 남북간 통치수령들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희망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활기를 뛰고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그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다. 정말이지 우리도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통일을 달성한 것처럼 그런 때가 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통일에 대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 정치·사회·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있어서 통일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계획해야할 것은 지난 50년간 남북이 분단되면서 체계를 달리해온 두 나라간의 체제 통일을 위한 제도의 수립에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현재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흡수를 통한 방식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서 예견했던 것처럼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 모순 때문에 멸망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리라는 이론은 소련을 포함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그 이론적 타당성을 잃어버렸다. 그러한 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북한의 체제를 통일국가의 체제로 하기엔 이미 사양길로 들어선 사회주의체제의 모순 때문에 어려울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 역시 아직까지 그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전의 대공황 등에서 그 내재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까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본주의를 종교에 접목시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정진훈,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1
유상, 「문제는 잉여이다」, 마을, 1998
김수행, 「정치경제학 원론」, 한길사, 1988
E.K헌트 저, 정수영 역, 「자본주의의 전개와 이데올로기」, 비봉출판사, 1981
정성기, 노동경제학 강의노트, 1999
경남도민일보2000. 5. 12일자 기사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610/199610270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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