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 비판

소개

박정희 시대 경제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경제성장의 공과
2.박정희 경제발전의 허와 실
3.박정희 시대 경제의 명과 암

본문내용

박정희가 최고회의 의장에 뒤이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19년 동안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십 년, 몇 백 년이 걸렸던 산업화의 과정을 그는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그가 재임중 달성한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성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과거 우리와 비슷한 경제성장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에서는 박정희의 인기가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대가로 우리가 잃은 것은 없었는가? 또한 경제성장이 남겨 놓은 후유증은 없었는가?
먼저 외향적 경제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가 잃은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1960년대 전반 박 정권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국교 정상화는 미묘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 지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사이에는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된 뿌리깊은 앙금이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에 충당할 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던 박 정권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청구권과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무상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 도합 8억달러의 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이러한 굴욕 외교에 학생들과 야당은 박 정권이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식에 처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만 박 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여 이를 억눌러 버렸다. 차관은 나중에 갚는 것이니 실제로는 3억 불을 얻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헐값으로 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제성장 자금을 위해 1960년대 중후반에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었다. 대략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월남특수(特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만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월남 파병 역시 그 명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못했다. 자신들의 독립을 되찾고자 근 1세기에 걸쳐 투쟁해 왔던 월남인들의 고난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내에서조차 반전 운동을 일으킬 만큼 문제가 많았던 월남전에 한국군이 사실상 '미군의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기에는 너무나 명분없는 일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