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경영수익사업

목차

Ⅰ.문제의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필요성
3. 세외수입의 특징
4. 문제점

Ⅲ. 지방경영수입사업
1. 지방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 지방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특성
4.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Ⅳ. 경영수익사업 사례 (지방세외수입 사례)
1. 지방정부의 이벤트 사업에 대한 평가 - 2000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
2. 하남시 환경 박람회 사업에 대한 평가 - 하남 국제 환경 박람회

ⅴ. 결론

본문내용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빈약한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익 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방경영수익사업이란,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② 사기업과 동일한 비권력적 주체로서, ③ 지역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함으로써, ④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의 수요는 계속 팽창이 불가피한데 비하여 세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정경직화를 초래하게 되어 1979년부터 등장하게 되었으며 1988년부터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영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 정책, 비봉출판사, 임정덕·최병호
· 지방자치학, 법문사, 정세욱
· 행정자치 연수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호
·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1-1.html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한선희
· 의령군 행정발전 연구회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 - 의령군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중심으로 강순익 제12호(1999년6월 15일)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육교재 세외수입총론
·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경상남도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김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