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초 등록일
2003.10.26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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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경영수익사업의 정의
2. 필요성
3. 정부 혁신과 경영수익 사업

III. 추진 실적
1. 사업 유형
2. 추진 실적(전국)
1) 연도별 현황
2) 추진 성과
3. 인천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 현황

IV.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유형별 문제점
1) 정치경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기 타
2. 경영수익사업 무용론

V. 경영수익사업의 새로운 방향
1. 사업영역의 다각화
2. 사업평가방식의 개선
3. 지방에 대한 자율성 부여
4. 경영능력 제고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용미리보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논자들은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있다(김병섭, 1996; 김태룡, 1998).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규범적 물음은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업 선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문제점들이 내재된 것으로 실증적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최유성, 1997). 그렇긴 해도 일선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의식 변화나 행정 절차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또한 인정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다만 이제까지와 같이 단순히 수치로 표시되는 외견상의 효과와 정치적 수사(rhetoric)로 경영수익사업 성과가 회자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학문적 조망과 더불어 실무 담당자들의 성찰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경영수익사업이 과연 각종 자료를 통해 보도된 대로 성과가 있으며 지방행정에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장차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먼저 경영 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이어 ...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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