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성과 책임성

목차

제 1 절 정치과정과 반응성 및 책임성
Ⅰ.원칙과 절차의 문제
Ⅱ.행정기관에 대한 기대

제 2 절 예산원칙
Ⅰ.입법부우위의 예산원칙
Ⅱ.현대국가적 예산원칙
Ⅲ.양입장의 조화

제 3 절 예산과정
Ⅰ.예산과정의 의미
Ⅱ.회계연도
Ⅲ.예산과정의 4단계
Ⅳ.예산주기의 중복

본문내용

Ⅰ.원칙과 절차의 문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 이에 있어서 요망되는 것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 및 행정에 있어서의 능력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반응성과 책임성 및 능력이 예산과정을 통해 구현할 것을 기대한다.
반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참여자나 기관들은 국민, 입법부, 집행부 그리고 행정기관이다. 이와 같은 국민, 입법부, 집행부 그리고 행정기관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념적 규범적으로 단순화시켜 본다면, 먼저 국민의 요구와 필요가 입법부의 법률과 정책으로 수용되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정책 계획 규정 등으로 구체화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이 그것을 사업과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반응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정치과정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