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적 연금 일반 및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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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적연금 일반
1) 공적연금의 정의
2) 공적연금의 필요성
3) 공적 연금의 기능
4) 연금의 유형
5) 공적 연금의 다층체계
6) 기타 연금제도의 분류

2. 연금재정의 운영방식
1) 적립방식(funded system)
2)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

본문내용

1) 공적연금의 정의
- 공적연금은 소득 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들 세가지 위험 중에서도 공적연금은 특히 노령으로 인한 경제적 비복지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공적연금을 종종 노령연금(old-age pension) 또는 퇴직보험(retirement insurance)이라고 부르기도 함

2) 공적연금의 필요성

(1) 공적연금의 공통적 특성
- 프리드만에 의하면 공적연금 제도는 세가지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함(Friedman,1975)
① 소득재분배효과를 지니고 있음
② 강제가입화 되어있음
③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것이 일반임

(2)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나타내는 논거들
①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②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③ 소득재분배이다.
④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3) 공적 연금의 기능

(1) 노후 소득보장
- 노후의 생활설계를 할 경우 미리 보장된 일정수준의 소득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음.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