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부동산 현황-주요국 부동산 시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목차

I. 서론

II. 주요국별 부동산 시장 점검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유럽
5. 한국

Ⅲ. 한국과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 비교
1. PIR(Price to Income Ratio) 비교
2. 주택구매력 비교

IV. 부동산 시장 평가와 정책제언
1. 주요국 부동산 시장 종합평가
2.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세계 부동산 시장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위축되어 왔다. OECD-20 평균 주택가격지수(HPI; House Price Index)는 2007년 3분기 111.46p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개인가처분소득지수(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를 하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2013년 들어 주택가격지수가 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 략>

주요국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평가 결과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2.0명/십억으로, 전산업 평균(7.9)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월등히 높아 고용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요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전기및전자기기가 8.4, 화학제품이 4.2, 통신 및 방송이 7.2, 금융 및 보험이 8.1로 건설업 진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별로 접근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 부흥이 필요하다. 먼저, 공급측 요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산 유동화, 리츠․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준공전 미분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겠다. 둘째, 수요측 요인 관리가 요구된다.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된 가격에 대형 미분양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하겠다. 셋째, 제도적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취득세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로 시장 심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관계부처합동(2013.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김광석(2013.4.),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과제 13-18.
· 김광석(2013.9.), “SOC 과소투자 우려된다: SOC 스톡과 투자 계획 평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39, 통권 556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07), “중국 부동산세 개혁의 현황과 전망,”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6권, 제9호.
· 박철한(2013.10.),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2013-25.
· 안지연, 오승환, 양다영(2011.8.),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11권, 제 24호.
· 이창무, 김현아, 조만(2012.11.),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의 산정방식 및 그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 주택연구, 제20권, 제4호, pp.5~25
· Angel, Shiomo, Stephen K. Mayo, and William L. Stephens, Jr.(1993), “The Housing Indicators Program: A Report on Progress and Plans for the Future”,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8, No.1, pp.13-48.
· Priemus, Hugo(1992), “The Housing Indicators: An Instrument in International Housing Policy”,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Vol.7, No.3, pp.217-238.
· Performance Urban Planning(2013), "9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