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경제론] 최적환경세율 - Sandmo의 분석(최선의 경우, 차선의 경우), 이중배당가설, Bovenberg와 Mooij의 분석(모형 및 최선의 경우, 차선의 경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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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흐름

2. Sandmo의 분석
2.1 최선의 경우
2.2 차선의 경우

3. 이중배당가설

4. Bovenberg와 Mooij의 분석
4.1 모형 및 최선의 경우
4.2 차선의 경우

본문내용

여기서는 환경세 연구의 흐름을 좌우한 중요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는 없고 오로지 상품세만 있을 경우의 최적환경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환경세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 노동소득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의 최적환경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 이때 비로소 환경세가 노동시장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왜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1. 연구의 흐름

환경오염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 지구촌 곳곳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서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환경호르몬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학자들도 오래 전부터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그 분석에서 Pigou(1920)가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그는 경제의 다른 부문에 왜곡이 없을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상품에 그 한계환경피해에 해당하는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선의 상황을 배제하고 그 대신 최선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