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경제론] 최적과세이론 측면에서의 환경세 - 최적상품세와 최적소득세, 최적환경세, 최적과세이론의 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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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적상품세와 최적소득세
2. 최적환경세
3. 최적과세이론의 성격

본문내용

돌이켜 보면 Ramsey(1927)와 Mirrlees(1971) 등의 학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선구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볼 때 최적과세에 대한 연구는 때로는 주춤하는 듯 하다가 때로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Ramsey의 최적상품세에 대한 연구이래 근 40여 년간 최적과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Mirrlees의 최적소득세에 대한 연구로 인해 최적과세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이후 Sadka(1976), Seade(1982)의 연구가 나오게 된다. 그러한 활기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으나 Ebert(1992)가 이차접근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또 다른 연구의 발판을 놓게 된다. 즉 최적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노동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Saez(2000)가 최적이전제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즉 최적과세에 대한 연구들을 그림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다. 최적과세에 분석 결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수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중요하다. 수식적인 분석만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