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경제론]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효율적인 공해수준,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재산권 설정, 조세부과, 배출권시장 창출, 환경세 부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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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효율적인 공해수준
2. 공해가 유발되는 이유
3. 재산권 설정
4. 조세 부과
5. 배출권시장 창출
6. 환경세 부과

본문내용

? 오염배출권(emission right):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오염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됨.
? 외부효과(externalities):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편익을 주거나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시장기능을 통해서는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코즈정리(Coase theorem): 협상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고 재산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이 결과가 성립한다는 주장.

공장에서 각종 폐수가 흘러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본다. 굴뚝의 연기도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공해를 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옳지 않다. 환경을 완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환경을 전혀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그만큼 철저한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된다.

1. 효율적인 공해수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공해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엉뚱한 말 같지만 효율적인 수준만큼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공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기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생산활동을 할 때 배출되는 수준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알아보자. 예를 들어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그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몰래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돈을 번다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득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