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과 그 실효성과 개선방안

목차

1. 바우처란?
2.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3. 아동을 대상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4. 아동을 대상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바우처란?
바우처의 사전적 의미는 증서 또는 상품권의 뜻이나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 바우처 제도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도 다른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 바우처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명시적 바우처로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부여된다. 두 번째는 묵시적 바우처로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후불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환급 바우처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
바우처 제도의 등장은 민영화 전략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바우처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앞서의 민영화의 논의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양성과 관련지어 검토해야 한다. 효율성 증진의 의도아래 다양한 서비스 공급방식이 모색될 수 있는데 공급방식의 다양성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과 재정부담의 주체, 서비스 생산 공급의 주체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바우처(voucher)의 활용은 공공복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타난 다양한 비판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안적인 형태의 사회복지공급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설명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기회의 확대, 시장기능의 특성 활용 등을 시도해 온 것이다.

참고자료

·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9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