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와 문제점)4

목차

1.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2.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점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관점으로 사회복지행정이란 요보호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은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로 광의의 개념의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생활의 사회관계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사회적 시책이나 제도의 조직적 체계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행정이란 이러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행동이라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 행정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 지방자치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책임 한계의 모호성으로 책임행정 구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인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상자의 선호가 다양하고 순수 공공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중앙정부와 기능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가장 곤란한 점으로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