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 형사정책의 원칙,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의 존중, 형사법의 지도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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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원칙

Ⅱ.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의 존중

Ⅲ. 형사법의 지도원리
1. 형사법이념의 기초가 되는 인간상
2. 기본의무로서 인간존엄의 존중과 보호
3. 형법운용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4. 다원주의(多元主義)와 관용의 원리
5. 형법의 보충성, 단편성, 종속성
6. 국가의 임무와 전형사법의 역할

본문내용

① 형사정책은 여러 인접학문으로부터 풍성한 양분을 받아들여 범죄투쟁을 위한 가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② 형사정책적 가치관이란 공동체의 다수결에 의할수록 그 정책적 가치의 효율성을 커지게 된지만, 그러한 가치의 결정은 그 가치 상호간에 우열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 형사정책의 학문적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③ 결국 형사정책적 가치관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의 존중과 형법의 기본원리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Ⅱ.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의 존중

①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란 결국 법이념에서 도출할 수 밖에 없다.
② 헨켈(Henkel)은 이를 ㉠ 법치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조정과 타협을 걸친 정의관, ㉡ 책임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 인도주의 등 개별적인 원리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형사법의 지도원리

1. 형사법이념의 기초가 되는 인간상

(1) 형사법이념의 전제
① 형사사법의 모든 대책은 직간접적으로 인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사정책의 출발은 일정한 인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1952년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 : “형법에 있어서의 인간상을 개개인이 중시된 인간상을 중시하면서 책임비난의 근거는 인간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윤리적 자기결정을 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