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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문화] 암행어사와 조선의 관리감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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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13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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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문화] 암행어사와  조선의 관리감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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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암행어사를 주제로 정한 이유

    2.감찰기관의 변천사
    1)감찰기관이란?
    2)조선 이전 국가들의 감찰기관
    3)조선 감찰기관

    3.조선 특유의 관리 감찰제도 ‘암행어사’
    1)암행어사란?
    2)암행어사의 필요성
    3) 암행어사의 선발과정 및 임무
    4)암행어사의 출두
    5)암행어사의 문제점 및 한계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비리와 도덕성 문제는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한 이슈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이란 기관에서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국정감사 등 관리들의 실책을 추궁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관료 등의 비리․무능력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를 보고 관료 감찰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하며 조선의 감찰제도로 유명한 암행어사 제도를 떠올리게 되었다. 이에 저희 조는 암행어사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와 함께 조선의 전반적인 감찰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한다.

    근대국가에서 감찰의 목적은 행정운영상의 합리성, 경리회계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따지는 데 있었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 감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의 소행과 풍기는 물론, 일반 서민의 풍속까지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진나라 때에는 중앙에 어사대부를 두고, 지방에는 감을 두었으며, 전한의 무제 때에는 국내를 13주로 나누고 여기에 자사를 파견하여 지방관리를 감찰하였다. 후한 초기에는 감찰기관으로서 어사대를 두고, 그 장관을 어사중승이라 하였으며, 수·당 시대에도 어사대부를 장관으로 하는 어사대를 두었다.
    송나라 때에는 대원·전원·찰원의 3원제도를 정하여 중앙관리의 감찰을 분담하는 한편, 찰원에는 감찰어사를 두었고, 지방에는 안무사 등 이른바 감사가 감찰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요 ·금 ·원 시대에도 어사대 제도가 있었으며, 명나라 때에는 어사대를 도찰원이라 고치고, 어사대부를 도어사라고 개칭하였다. 청나라도 대략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나, 지방의 총독·순무는 도찰원의 도어사 등을 겸임하여 그 자격과 권한에 의하여 규찰·탄핵하였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떠 사헌부·어사대·금오대·감찰사 등의 감찰기관을 두었는데,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고, 관원도 대부·중 ·시어사 ·전중시어사 ·감찰어사 ·감찰사헌 ·대사헌 등 많은 이름이 사용되었다.
    감찰기관이란 조선의 중앙 혹은 지방의 관리들을 감시,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부정, 부패, 또는 공과를 조사, 보고하여 포상 또는 처벌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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