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의 이해 (특성과 기능, 성립과 소멸, 적용범위,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취업촉진수당, 유아휴직급여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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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목적
2) 특성
3) 기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2) 소멸
3) 고용보험의 보험자(관장기구)

3.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3) 보험가입자

4.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5.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1) 구직급여
2)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3) 급여기초 임금일액

6.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1) 구직급여일액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 질병 등의 특례

7.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활동구직비
4) 이주비

8.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2) 육아휴직의 확인 및 취업의 신고
3) 급여의 지급제한

9.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1) 산전후 휴가급여의 요건
2)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3) 지급기간
4) 심사 및 재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

1) 목적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근로자 개인의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2) 특성

①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적인 고용안정이 함께 혼합된 제도
②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을 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운영의 국가책임을 밝히고 있음
- 물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 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음
③ 보험사고의 예측곤란성
-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