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과 대상 및 지원 기간과 급여의 종류

소개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3.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간 및 급여의 종류
1) 지원 기간
2) 급여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 저소득층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한시적 대책으로 2005년 12월 긴 급복지 지원법을 제정하여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 3월부터 시행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에 따른 절차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기 상황인 경우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시
- 긴급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음
- 선지원, 사후조사의 절차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급여 지급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

1)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등이 어렵게 된 가구

2) 위기상황의 유형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