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장애의 개념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현황
3. 지적장애인 관련 정책
4. 장애인 자립과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장애는 개인의 질환과 정서 상황을 포함한 보건상태(health condition)와 사회적 태도, 건축 장벽의 특징, 법체계들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형식, 습관, 성격, 사회적 배경, 교육정도, 경험 등의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이 영향을 주어 손상(impairment), 활동의 제한(activity), 참여의 제한(participation)으로 작용한다는 이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국의 장애인복지요구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뿐 아니라 단순 수용·보호에서 나아가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외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한편, 지역사회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설보호로서 보건복지부(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전국에 490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25,265명이며,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장애인은 같은 기간 456개소, 12,870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0).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주로 수용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는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이용자 중심의 자립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김순곤(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 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엽(2007),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따른 사례분석연구, 서강대학교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열(2003), 바람직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위하여, 장애와 사회, 우경서원.
· 국회예산정책처(2008),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효과성 평가보고서
· 법제처(2009),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2012), 통계연보, 등록 장애인 현황
· 통계청(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장애인 실태조사
· 한국장애경제인협회(2010), 장애인기업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