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설립협정이 발효된 WTO는 세계 각국 간의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다자간 국제무역기구이다. WTO는 공산품 및 농산품은 물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포괄하며, 또한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와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무역질서의 감시자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역의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 증대 등을 목표로 출범한 WTO 체제는 이제 명실 공히 세계무역의 중심기구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그 동안 WTO는 UR 관세양허협정의 적용결과를 회원국에 상호통보하거나 역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감시하였고, 지적재산권, 보조금, 상계관세 등에 관한 무역규범을 마련하였다. 또 반덤핑, 원산지 규정, 지역무역협정의 공정무역실태 감시 및 무역관련 각종 기술 장벽 등의 제거에 있어서 과거 어떤 무역협상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WTO체제 속에서 급속히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각국의 시장은 물론 요소 및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협상의 방식, 범위, 일정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각료선언문 채택은 실패하였다.

참고자료

· 김성배(2009).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1호.
· 성백웅, 송송이(2011).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제10권 제2호.
· 장용준 외(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