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2.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3. 주요 부동산 대책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 과세 기한 연장 등 수요공급 및 세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관련 산업을 되살리고,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세제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으로,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며,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수요가 대기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수요가 급증했다. 2000년대 들어 주택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였으나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데 따른 반작용에 입주물량 감소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월세를 택하는 서민들 증가도 전세매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 상승은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매매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이며 입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도 높아졌는데, 2010년 9월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40%까지 육박,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대물림’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물림’ 본격화될 경우 전세가격의 동반상승을 부추겨 전반적인 전세가 인상요인으로 작용, 연쇄적으로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살리지도 못하고 전세가격만 올려 전세대란을 부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 고철, 이명박 정부의 1년 간 부동산ㆍ주택정책의 효과와 향후과제, 주택산업연구원, 2009.
· 김정범,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영익, 2009年 하반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주택금융월보」, 한국주택금융공 사, 2009.6
· 이수원, 이명박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전강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 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