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5법 기초노령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개정 연혁 및 내용, 3) 법의 주요내용 요약, 4) 문제점 및 개정 되어야 하는 내용, 5) 스스로 출제해 보는 4지 선다형

소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제정목적, 주요개정 연혁 및 내용, 법의 주요내용 요약, 문제점 및 개정 되어야 하는 내용,스스로 출제해 보는 4지 선다형 예상 1문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제정목적,
2) 주요개정 연혁 및 내용,
3) 법의 주요내용 요약,
4) 문제점 및 개정 되어야 하는 내용,
5) 스스로 출제해 보는 4지 선다형

본문내용

1. 제정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개정 연혁 및 내용 :
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2011.7.14.][법률 제 10854호, 2011.7.14.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중 략>

2060년에는 387조 4000억 원으로 훌쩍 뛰어버린다. 2050년이면 노인 인구가 1579만 명까지 급증해 소요재원이 국내 총생산(GDP) 대비 4.5%(2070년 기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혜택을 더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편안으로 인한 예산부족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서울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전체 재원의 31%, 정부가 69%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정책으로 인해 2015년에 4천 650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기초연금 부담을 10%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참고자료

· 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부담하겠다" 정부에 공문/ SBS최효안 기자/ 2013-11-2
· "수백억 재산가 자녀 둔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받아"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57065/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