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사례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정책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2. 사례 분석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인 건강권의 후퇴
2) 감독 체계의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 론

본문내용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길지 않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물론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의 공공부조, 기타 보건·복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회보장이 이뤄지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저급한 급여와 서비스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요양등급 3등급 이내, 즉 중등증 이상의 노인에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인구 500만 명의 3%에 불과한 17만 명이다. 즉 대다수 노인들은 여전히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둘째, 노인세대의 신체적, 사회적 특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예방과 재활 및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급여는 요양시설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설급여가 중심이고, 집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의 종류가 단순하며, 예방 및 재활서비스는 미비하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육체적 측면,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와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대식 외,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백승철,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유풍출판사, 2006
· 정완교․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