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소개

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개발원조 개관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과 유형
2) 공적개발원조의 동기와 목적
3) 공적개발원조의 역사
2.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 활동
1) UN
2) OECD/DAC
3) G20
3.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
1) 시사점
2)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의 약 20%는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해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의 빈부격차는 나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부 격차 확대와 소득 불평등은 세계 평화와 안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ODA가 수원국의 입장에는 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빈곤 감소라는 관점에서, 공여국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와 무역 및 투자, 자국의 위상제고 등 국익(national interests) 차원의 관점에서,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에게 유익한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적개발원조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성(Develop ment Effectiveness: Aid and Growth)에 대한 논의가 2007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및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책입안자와 정치․경제지도자들의 중요한 의제로 공식 포함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중 략>

독일은 원조공여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2005년에 국내 및 수원국가 차원에서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시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독일의 원조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2008년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은 평균 81%이며, 기술협력의 경우 61%가 해당되었는데, 독일은 양자원조의 77%가 비구속성이었으며 기술협력의 41%가 비구속적이었다. 이처럼 독일의 비구속성원조 비율은 DAC평균보다 저조한데, 독일은 기술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비구속성의 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충호(2012). 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영아(2009). 개발원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국 개발 NGO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준호(2011). 원조와 성장의 논의에 관한 재고. 한국수출입은행; 개발협력리뷰.
· 서우택(2011).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동주(2011).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서울: 도서출판 시나리오친구들.
· 한아름(2008).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성장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수출입은행(2012). 한국의 개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