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문제점(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NGO입장) 및 개선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 서론
○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써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만 고용될 수 있을 뿐 입국 후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외국인력관리의 합법화를 제도화하기위하여 도입되었다.
○ 이렇게 도입된 고용허가제 정책에 관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NGO 입장에서 고용허가제 정책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크게 살펴보면,
-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의 긍정적 측면으로 첫 번째는 출입국 관리 개선효과가 있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 송출국가와의 MOU를 통해 심사와 채용, 출입국 절차 전반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연수생제가 양산했던 피해를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
- 두 번째로는 영세사업장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
·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이주노동자는 2005년 10만4천명에서 2012년 5월에는 다섯 배에 육박하는 48만5천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 5월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48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8만4천개의 영세사업장에 공급
- 세 번째로는 송출비리에 대해 개선할 수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종전에 문제가 됐던 각종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는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
※ 1인당 평균 송출비용은 2001년 당시 3천509달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927달러로 25% 감소했고,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신장 효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