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의 헌법상의 지위

소개

경희대학교 시민생활과 법 과제인 NLL의 헌법상의 지위와 관련된 논문식 레포트입니다.

목차

0.서 론

제 1 장 NLL이란
1. NLL이란 무엇인가
2. NLL 설정배경

제 2 장 북한의 서해 도발과 남한의 대응 역사
1. 휴전직후
2. 서해사태
3.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4. 제1연평해전
5. 제2연평해전
6. 노무현 정부 출범
7. 이명박 정부 출범
8. 천안함 사태

제 3 장 NLL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
1. 북한의 입장
2. 북한의 대남전략
3. 유엔사의 입장
4. 남한의 입장

제 4 장 NLL의 의미와 가치
1. 군사전략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2. 경제적 차원의 북방한계선

제 5 장 NLL의 법적 측면
제 1 절 NLL은 영토선인가
제 2 절 NLL의 법적 효력

6.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요즘 NLL 대화록 공개 논란과 함께 NLL의 안보가 다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6월 20일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2급 기밀문서인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이 대화록 공개와 관련되어 이견이 갈리고 있는 이유는 NLL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 ‘공공기록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이 국정원이 만든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록학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옮겨 적은 것뿐이기에 이는 염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측에서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참고자료

· 김성만, 천안함과 연평도, 서해5도와 NLL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상지피앤아이, 2003
· 황일도, 북한 군사전략의 DNA, 플래닛미디어, 2013
· 이상철, 북방한계선, 선인, 200
· 국방부,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
· 이경민,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202
· 평화재단, 현안진단 2013, 정토출판,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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