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찬성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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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과
4. 새로운 한미공동방위체제
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관련 쟁점 분석

본문내용

1.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국방력을 추구
대미 의존도가 높던 정보 전력과 해·공군 전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
2. 외세의존적인 안보관을 극복하고 주권국가로서 국가 방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구현
3.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을 호혜적ㆍ포괄적ㆍ평등적 동맹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전작권 이전에 대해 “양국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으로 좀 더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발언
4. 전작권 환수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미간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감을 의미

<중 략>

2.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측 입장
환수 반대론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미국이 마지못해 따른 결과라고 주장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변환에 따라 해외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 하는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을 추진
주한미군도 국제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대두되었으나 '휘말림'을 우려하는 한국정부로 인해 한미연합사 체제는 방해요인이 되었음
주한미군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위해 한국 내 반미감정을 무마해야 할 필요성도 작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