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술 반입 및 음주 행위 금지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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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내의 주류 반입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1)됐다. “학교장 및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내 주류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를 어 길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 원들은 “대학 내에서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매년 신입생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 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 음주 문화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취지이지만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 같은 규제가 타당한가로 많은 비판적 여론이 형 성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타당한 규제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