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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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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05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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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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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필요성
    2. 우리나라 현행 보육정책
    (1)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2) 아이사랑카드
    (3)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4) 국·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3.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21세기 고도기술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 아동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주목되고 있다. 아동은 우리사회를 보다 나은 세계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며, 현대사회의 온갖 사회 문제와 병리현상을 그들의 건전육성과 사회화를 통해 예방, 통제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격동기를 겪은 후인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여성이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생활에만 전념하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모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육아와 보육문제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육아와 보육문제는 보육시설을 1990년 말 전국 1,919개소에서 2010년 26,772개소로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시켰으며, 유희정(2008), “보육발전 기본 계획 시안개발”, 한국여성개발원, p62.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지만 보육의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보육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보육정책의 개념
    보육정책은 보육과 정책의 합성어로 보육에 관한 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도 까지는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의 개념을 대신하였으며,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아동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탁아 개념은 친모의 역할로만 여겨지던 아동의 양육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는 것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보충적, 개별적 서비스의 의미였다.

    참고자료

    · 유희정(2008), “보육발전 기본 계획 시안개발”, 한국여성개발원, p62.
    · 김경회 외 (2006), "보육학 개론", 창지사, p41.
    · 김덕성ㆍ박노경ㆍ이만수(2006), "보육정책론", 형설출판사, pp82-83.
    · 유희정(2008), “보육발전 기본 계획 시안개발”, 한국여성개발원, p121.
    · 이창수(2007),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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