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실업실태와 고용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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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실업의 정의와 종류
2. 실업의 문제점

II. 본론
1. 실업의 실태
1)연령별 실업실태
2)성별 실업실태
3)교육정도별
2. 실업보장제도
1) 고용보험제도
2) 실업급여

III. 결론
1.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실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GDP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특히, 청년 실업은 개인에게 자존감 상실 및 좌절로 개인의 생산 잠재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은 적응성이 높고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고, 젊은 시기에 형성된 행동패턴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기 실업상태는 개인의 장기적인 고용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생산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로 사회적 총생산의 손실을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연령계층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 인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로 국가의 재정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도 증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p53~56, 2007.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p48~50, 2002.
·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학위논문, 2010.
· 채구묵, 사회보장론, 정민사 p385~393.
· 한병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학위논문, 2010.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I. 서울:열림기획, 2008.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II. 서울:열림기획,2010.
·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 [unemployment, 失業]
· 네이버 지색백과, 시사상식사전, 고용보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