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 실업실태와 고용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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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2. 실업의 문제점

II. 본론
1. 실업실태
1) 연령별 실업실태
2) 성별 실업실태
3) 교육정도별 실업실태
2. 실업보장제도
1) 고용보험제도
2) 실업급여

III.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실업의 정의와 종류

실업(失業, 영어: unemployment)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보며,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 이 속한다.
실업은 마찰적 실업, 탐색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과 같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고, 구조적실업, 경기적 실업이 비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실업은 노동자의 의사에 의한 실업이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1) 마찰적 실업 : 경기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실업으로, 노동인력이 일시적으로 실직하는 상태.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의 출근일과 현재 직장의 퇴사일이 며칠가량 어긋나서 쉬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중 략>

(4) 제한적인 수급자격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실업이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수급자격을 충족한다. 자격소득 및 자격기간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모두 만족된다 해도 이들의 실업이 자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의 관행이 대개 자발적인 사표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업의 동기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청년실업자 등 초기실업자의 대부분이 취업경험 자체가 없거나 고용보험 피수급 자격을 획득하기도 전에 실직을 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해 소득보장 및 직업훈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p53~56, 2007.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p48~50, 2002.
·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학위논문, 2010.
· 채구묵, 사회보장론, 정민사 p385~393.
· 한병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학위논문, 2010.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I. 서울:열림기획, 2008.
· 노동부,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II. 서울:열림기획,2010.
· 네이버 지식백과, 실업 [unemployment, 失業]
· 네이버 지색백과, 시사상식사전, 고용보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 매일경제, 매경닷컴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