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방안

목차

1. 이슬람 채권 Sukuk 란?
2. 한국의 상황
3. Sukuk 법의 쟁점
4. 여타 국가와의 비교
5. 정부/제도 차원의 개선 방안
6. 정부/지자체 차원의 Sukuk 활용방안
7. 금융 회사 Sukuk 활용 방안
8. 기업의 Sukuk 활용방안

본문내용

Sukuk(Sukuk)는 이슬람의 독특한 채권형태를 칭하는 말이다.
보통의 채권 경우, 이자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수익을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슬람 자금의 경우 이슬람채권의 경우 Sukuk를 통한 자금융통은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띠고 있으므로 양도세, 취득·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보다 금리가 크게 높아져 채권 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스쿡와 외화표시 채권의 조건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 Sukuk 법안의 골자다.

2009.12.24일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심사가 보류

최근 기획재정부가 다시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쟁점

참고자료

· 조세연구 제 11권 제 3집;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문제; 최재건, 서희열 저;
·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이충열ㆍ이영수ㆍ제상영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