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방법
3. 국가와 사회보장
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5. 결론

본문내용

대내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한 시기이다. 지방자치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들을 직접 뽑을 기회가 된 것이다. 이때는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시민운동이 지방자치와 의료, 교육 등의 복지관련 사회문제와 1991년의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을

2) www.yunli.pe.kr/윤리학습/사/사회보장.htm 2002년 3월 15일 02시 11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5공화국 때 경제적 여유만을 위해 앞만 보며 숨차게
달려왔던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갈구하기에 충분하였다. 선거 기간에는 시민들의 관심사가 선거 후보자들에게는 획득표와 연관이 있기에 이것들을 절대 그냥 방관하지 않았다. 자기 지역의 복지를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지속해오던 선별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보다 보편적인 보장정책으로 실시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시간동안 힘이 없는 정치세력이었던 야당세력과 이전엔 그저 정부의 계획 하에 움직이던 시민들이 지방자치제로 인해 자립적인 시민으로서의 힘을 키운 세력으로 변모하여 정부에 사회보장정책이 보편적인 경향의 입법으로 제도화시키게 되었다.³
김영삼 대통령이 그 후 사회복지에 경제적인 면을 더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때의 한국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6공화국 때보다 거택과 시설 보호자가 절반 가량 줄었는데, 이것은 경기퇴조와 함께 내놓은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영향으로 인한 정책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거택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상향시킨 것이 주요요인이 될 것이 다. 그러나 급여재원은 노태우 대통령 때 보다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