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완벽정리 (이어도 문제 해결방안)

소개

방공식별구역 완벽정리 (이어도 문제 해결방안) 의 글입니다.
방공식별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방공식별구역의 분쟁지역을 알아보고,
이어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글입니다.

목차

1.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2. 방공식별구역의 분쟁지역
3. 이어도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4.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방공식별구역의 정의
-방공식별구역은 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하며,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을 의미한다. 자국의 공군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선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국에서는 반공식별구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며,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을 금지하지는 못한다. 다만, 외국 군용기의 비행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국가간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국 공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권한으로써, 해당국의 자위권에 해당한다. 국제법상으로는 공해의 자유만 인정한다.
방공식별구역의 분쟁지역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해안가에 대공 레이더를 설치하여 반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전쟁 중 미국공군에 의해 1951년 한반도 전지역에 대한 비행물체 사전 탐지로 선포하게 된다. 현재는 독도 상공에 대하여 일본과 분쟁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독도를 영공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본은 독도 주변 공해상에서 훈련과 탐사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분쟁주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DC의 경우는 9.11테러 이후 워싱턴DC를 걸쳐 지나가는 영공의 비행 허가를 허락하지 않는 특별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영토에 대하여 중국공군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다. 이런 자의적 선포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의 겹치는 영공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