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2주차(과정분석)

목차

1.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⑴ 정책 과정분석 이란
⑵ 정책과정의 단계
⑶ 정책과정의 분석틀
⑷ 주요 개념들
⑸ 정책 의제화 과정

본문내용

1.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⑴ 정책 과정분석 이란
– 사회복지정책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발전 과정 단계 분석

<중 략>

⑷ 주요 개념들
①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 저소득이나 태풍의 피해는 생계유지 곤란(빈곤)이라는 문제의 원인이자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② 문제(problem)
- 객관적 조건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 조건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 따라서 시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요구(demand)
- 정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 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
④ 이슈(issue)
-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
⑤ 아젠다(agenda)
-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⑥ 의제
- policy actor(정책꾼) 들에 의해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 이슈.
- agenda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
⑦ 대안(alternative)
- 어떤 문제나 이슈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고 정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⑧ 정책(policy)
- 대안들 중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에 의하여 선택된 대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