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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2주차(과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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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01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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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2주차(과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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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⑴ 정책 과정분석 이란
    ⑵ 정책과정의 단계
    ⑶ 정책과정의 분석틀
    ⑷ 주요 개념들
    ⑸ 정책 의제화 과정

    본문내용

    1.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⑴ 정책 과정분석 이란
    – 사회복지정책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발전 과정 단계 분석

    <중 략>

    ⑷ 주요 개념들
    ① 조건(conditions)
    - 어떠한 사상이나 현상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 저소득이나 태풍의 피해는 생계유지 곤란(빈곤)이라는 문제의 원인이자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② 문제(problem)
    - 객관적 조건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하는 경우'
    - 조건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
    - 따라서 시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요구(demand)
    - 정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청하는 구체적인 행동
    - 또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우 나타나는 '구체적 행위'
    ④ 이슈(issue)
    -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나 요구.
    ⑤ 아젠다(agenda)
    -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
    ⑥ 의제
    - policy actor(정책꾼) 들에 의해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 이슈.
    - agenda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
    ⑦ 대안(alternative)
    - 어떤 문제나 이슈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되고 정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
    ⑧ 정책(policy)
    - 대안들 중 권위 있는 정책 결정자에 의하여 선택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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