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과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및 책임통제의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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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2.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3. 역할 수행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식의 중요성

Ⅱ. 행정조직 상급관리자의 지도적 역할의 주요 범주
1. 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미래 지향적 목표의 제시
2. 목표 달성에 적합한 조정력 및 통제력의 활용
3. 정책결정의 합리성 및 형평성과 민주적 적법절차의 존중
4. 조직 내 화합적 인간관계의 조성과 조직간 협조 체제의 조장
5. 지속적인 창의와 쇄신의 추구

Ⅲ. 책임통제의 전망
1. 객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2. 주관적 책임 요인에 의한 통제
3. 통제주체의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책임의 역할 회귀성
행정인의 역할과 행태는 하나의 역할 체제가 처한 상황, 즉 조직의 내부는 물론이고 조직 외부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역할의 창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매우 창의적인 경우도 있다.
요컨대 행정책임의 문제는 행정인의 역할 인식에서 출발하여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역할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회귀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인의 역할의 인식과 실현을 중심으로 행정책임을 파악하고 규명해 보는 것은 책임의 적극적이고도 동태적인 양상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1.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역할에 관련된 책임
행정조직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은 지위(position)에 있는 행정인은 우선 자기 소관의 객관적인 업무 파악과 동시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과 더불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어떠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인이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함을 본분으로 삼는 책임 있는 행정인의 자세가 아니다.
특히, 관료조직에서 모든 공무원은 각자 자신의 지위 또는 직책에서 오는 법적․객관적 책임과 도의적․주관적 책임이 있게 마련이며, 그 지위에 상응하여 각자에게 전달되는 구체적인 역할기대(role expectation)도 매우 다양하다.
관료제 조직에서 상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당해 조직의 목표설정 및 정책 입안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일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하위층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련된 일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