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과, 중앙통제의 3대 유형, 중앙통제의 방식과 중앙통제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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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중앙통제의 특징

2. 중앙통제의 3대 유형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의 성격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 권력적 통제
(1) 임면(appointment and dismissal)
(2) 승인(approval)
(3) 취소·정지처분
(4) 감사
(5) 지시·훈령·례규
2) 비권력적 통제
(1) 보고
(2) 지도 및 계도
(3) 지원 및 정보의 제공
(4) 조정

4. 행정적 통제사항에 따른 중앙통제의 방식
1) 조직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3) 재정에 관한 통제
4)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5. 중앙통제의 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독립된 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고유사무와 국가의 위임사무가 구분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이 강한 것으로 보아 대륙계 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과 더불어 지방자치행정의 제도적인 발전이나 개선 노력은 있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제도가 강하게 유지되어온 관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횡적?수평적 관계가 아닌 종적?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현저하며, 양자 사이에는 협력적 관계보다는 지배?복종적 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과거의 행정적 통제는 권력적?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재정?인사 등 지방행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관여와 통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 실시 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기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중앙집권화의 경향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및 통제권이 강화되는 몇 가지 근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경제력, 즉 자본?기술?인력?정보 등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의 독점기업이나 대자본가가 전국의 산업과 금융을 지배함으로써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적 정책의 수립과 통제적 기능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 및 자원개발?국토개발 등의 개발사업은 대부분 전국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행정적 요인이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