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의 전개와 경향, 시민참여의 변수와 형태, 시민참여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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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
1) 의의 및 필요성
2) 개념

2. 시민참여의 전개와 경향
1) 대두
2) 진전
3) 근래의 경향

3. 시민참여의 변수와 형태
1) 시민참여의 변수
2) 시민참여의 제도적 형태
3) 시민참여의 기능적 형태

4. 시민참여의 효과와 문제점 및 한계
1) 효과
2) 문제점
3) 시민참여의 한계

5.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양상

6. 맺는 말

본문내용

행정책임의 확보와 이를 위한 행정통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데도 기존의 행정통제 방식 내지 제도는 점점 무력화되어 그 효력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두된 것이 행정에의 시민참여인데, 근래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전개되고 이론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민참여의 개념

1) 의의 및 필요성

종래의 행정통제 방식이 무력해짐에 따라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 또는 제시되었는데, 근래에 나타난 것이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이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관료제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시민이 직접 참가?관여하는 것으로써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가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respond)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 대두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각종 필요와 요구를 직접 느끼거나 가장 잘 아는 시민들이 참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시민은 관료들에 대한 통제를 선출된 관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의 행정국가에서 선출직 공무원(elected official)들이 관료를 계속 통제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민참여를 가져오게 했다.
또한 시민참여의 대두는 실제적인 면에서 시민계층의 불만, 즉 일부 기득권을 보유한 계층을 제외한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대의체제(代議體制)가 자기들에게 공평한 이득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존의 제도 아래에서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